법령 헌법 제3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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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헌법 제3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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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홍성우 1 이돈명 1 조준희 1 김상철 1 황인철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6년

1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도1547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34(3)형,552;공1986.11.15.(788),3011]
  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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